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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인] 헌법재판관 8인의 면면은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박 대통령의 운명,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8인의 헌법재판관의 면면과 그간의 판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,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선되며 6년간 재직합니다.<br /><br />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 성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몫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,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,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 추천이었습니다.<br /><br />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 추천 재판관입니다.<br /><br />원래 대통령 지명 몫은 3명인데 박한철 전 소장이 1월에 퇴임하면서 두 명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일반적으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, 이정미,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또는 진보 김창종, 이진성. 안창호, 서기석,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사건에 따라 알려진 성향과 다른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는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는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만 소수 의견인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선 재판관 8인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보수라는 평가를 받은 김창종 재판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 8명이 모두 모인 것은 2013년 4월부터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91355491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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